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서 택배비 인상 관련 논의 시작
정부, 택배사, 과로사 대책위 택배비 인상 두고 논쟁
정부는 백마진 근절 및 거래구조 개선 후 부족하면 택배비 인상
과로사 대책위, 합의기구서 최저요금제와 인상된 택배비 분대 원칙 확정 요구
택배사, 대책위의 사회적 합의기구서 대리점 수수료 문제와 분배구조 요구에 거절
합의기구 3월9일 다시 회의하고 구체적인 택배비 인상에 대해 논의할 방침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합의기구가 2차 회의에서 결과물 없이 총론적 입장만 확인한 채 오는 3월 택배비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택배사와 택배노조,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서 분류작업 분과와 택배비 분과를 따로 운영하며 택배비 인상의 활을 당긴 것인데 5월말까지 결론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 거래구조 개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택배비를 인상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택배비 최저요금제를 통한 과다 저가 출혈경쟁을 막고 적정 분배 기준 확립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요구한 택배노조, 분배구조를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택배사의 입장이 달라 조율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서 택배사와 노사는 이 같은 이견차이를 확인하고 오는 3월9일 회의를 열어 택배비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본의키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차 회의에서는 택배비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한 논의와 어떤 의제를 올릴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택배비를 인상하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2차 회의 첫 만남이라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택배비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가 중심 이었다”며 “우선 3월에 국토교통부가 거래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자를 확정하고, 4월 결과를 토대로 거래구조개선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9일 회의를 통해 택배비 인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어제 2차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이지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약 20년 동안 동결에 가까운 택배비를 어떻게 얼마나 올릴지다. 하지만 정부와 택배사, 과로사 대책위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부(국토부)는 거래구조개선 즉 백마진 금지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분류작업 비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논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부족할 때 택배비를 인상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과로사대책위는 정부의 백마진 근절과 거래구조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택배비 △최저요금제와 △대리점의 적정 관리비용 책정 △인상된 택배비 분배에 대한 원칙 확정 등을 요구했다.
즉 최저요금제를 통해 택배사의 ‘과다 저가 출혈경쟁’을 막고, 대리점별로 천차만별(7%~30%)인 수수료를 대리점 규모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물론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사가 아닌 합의기구를 통해 확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택배사는 정부의 백마진 근절과 과로사대책위의 최저요금제는 동의했지만 천차만별인 대리점의 수수료 문제와 분배구조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대책위의 요구는 거절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2500원 수준의 택배비는 약 20년간 정체된 상태”라며 “택배사와 택배기사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 거래구조개선과 인상에는 찬성하고 있어 5월까지는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18500275
2021.02.18 아시아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