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제 점검부터 정부 조치 이행까지 종합 대응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바로잡고, 유통 산업 전반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쿠팡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 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 업체 영업 정보를 활용한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이 개별 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이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책임은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구조는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소상공인·입점 업체·소비자 등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쿠팡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문회를 열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을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켰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 사안은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쿠팡 바로잡기 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 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 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 질서 수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의제별로 책임 의원을 지정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 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 구성은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한글 기자

26.01.08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