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우려 커짐에 따라 근본적인 안전 배송 환경 만들어야

온라인 유통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생활물류 서비스 현장에 주 7일 배송은 ‘당연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주 5일 근무 관련 논의는 숨 고르기 중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의 알리와 테무, 쉐인 등 C커머스까지 국내 유통에 가세하면서 이제 주 7일 배송은 피할 수 없는 대세 서비스가 됐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1년 365일' 언제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보장받게 됐지만, 그 이면의 물류 관련 노동 강도 심화 문제와 더불어 쿠팡에서 탈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모순 등이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와 안전 위협 요소들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CJ대한통운은 쿠팡의 공세에 따라 올해 초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7일 배송을 도입했고, 한진 역시 이를 뒤따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다 당분간 검토를 안 하겠다던 롯데택배까지 최근 시장 점유율 하락을 헷징하기 위해 7일 배송을 표방, ‘주말에도 배송되는’ 물류 노동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문제는 대세인 7일 배송 확산과 함께 시장 도입 속도를 높일 것이라던 배송 근로자들의 주 5일 근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을 비롯해 택배기업들 대부분 7일 배송서비스와 더불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휴식 있는 물류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선 격주 주 5일 근무 도입은 고사하고, 일부에선 ‘어려울 것 같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주 7일 배송에서 주 5일 근무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생활물류 현장의 노동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며,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이에 따라 물류 현장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일 근무 안착 관련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무엇이 주 7일 배송은 당연한 서비스로 자리를 굳히게 하면서, 주 5일 근무 확대는 멈칫거리게 하는 걸까.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가 봤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멈칫’, 물리적 위험환경 확대돼

생활물류 현장에선 주 7일 배송 안착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안정적 휴무 제공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병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배송 현장에선 수익악화,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시행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택배 배송 근로자는 “아직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한 회사의 공식 공표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논란은 주 7일 배송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전체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배송 인력 충원 비용 상승과 주말·휴일 근무 인력 배치의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기대치와 기업 수익성 간의 충돌 현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배송 기사들은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의 일상화, 피로 누적, 안전사고 위험, 삶의 질 저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송 근로자 김 모씨는 “돈을 벌기 위해 택배 배송일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주 7일 배송은 당연시 되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휴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자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물류 현장에서는 이미 택배 분류 노동을 배송 기사들에게 전가하면서 폭증했던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혹독하게 겪은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 7일 배송 체제가 주 5일 근무 대안없이 고착화 될 경우 또다시 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최소한의 휴식 없이 주 7일 배송을 밀어붙일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장시간 노동’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가 당연시되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휴식권 박탈로 주말·공휴일 근무가 개인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배송 근로자는 “배송을 안 하자니 물량 적체가 불가피하고, 하자니 삶 자체가 점점 피폐해진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배송 근로자 역시 “배송 과정에서 몇 번이나 안전사고를 겪을 뻔 했다”며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과 근로 중에 깜빡깜빡 조는 일이 많아져 스스로를 다 잡아보지만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장이 이렇다 보니 배송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올라가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되면서 구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시장의 주 5일 근무제 확립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노사정 합의체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5일 근무 안착 방안 마련 위해 '강제적' 정책 대안 마련해야

배송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립하고,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 7일 배송과 직접 관련된 주 5일 근무제 안착은 필수다. 만약 민간에서 자율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정책적 대안 논의도 바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생활물류시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먼저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정규직 전환 방안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배송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와 시간 관리를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타인 근로 계정 도용 문제도 이 같은 편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별 근로 데이터를 공용화 방안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AI를 도입, 개별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자동 체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 근로 시간을 강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다 당장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일선 배송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엄격히 관리, 근로 시간 상한제 형태의 스마트 워치를 통한 근로 시간과 건강수치를 데이터 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말·공휴일엔 기업별로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만들고, 교대제 확대를 통한 휴식일 확보도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대안들을 위해 선행해야 할 부분인 배송 가격 현실화 논의다. 전문가들은 휴일과 새벽배송의 경우 지금의 배송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야간 근무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날 휴무에 따른 대체 인력 화보에 대한 법적 강제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에선 일할 권리 왜 뺏느냐는 소리도 나온다. 20~30대 근로자들의 경우 낮에는 소속사 일을 하면서 새벽 배송을 통해 추가 수익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는 소수에 그친다. 따라서 지금의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제가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속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면 일정 정도 근로 시간에 대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해외 생활물류 현장은 과도한 근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독일 택배업계의 주 6일 배송은 기본으로 하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일요일 근무 금지’를 강력히 적용하는 셈이다. 또한 인력 충원은 파트타임·계약직 활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라스트 마일’ 배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픽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배송기사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7일 배송 체제를 운영하지만,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와 드론 배송 실험을 통해 인력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 5일 근무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강화를 통해 임금인상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주 7일 배송은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환경은 악화시키는 나쁜 서비스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365일 배송은 법적 규제·기술 혁신·서비스 다변화가 병행될 때만 노동자 권익과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국내 시장 역시 단순 ‘배송 속도 경쟁’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유통업계에 합리적 비용 요청해야, 생활물류산업 살아

온/오프 유통시장 판매 물량은 물류서비스가 완성되어야 빛을 발한다. 예전에는 물량을 갖춘 화주가 있어야 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물량 확보를 위해 매번 물류회사들이 ‘을’ 입장에서 구걸하는 영업에 나서곤 했다.

반면 최근 들어 미들 마일을 비롯해 최종 배송을 담당 물류기업들이 미숙하거나, 오배송이 유통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물류기업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물류기업이 유통업계를 상대로 합리적 비용 요청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자회사로 라스트 마일 배송을 제공하는 유통물류 기업들 역시 원천 화주기업들에게 합리적인 물류비용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C커머스 기업들의 경우 국내 시장 연착륙 관건은 정확하고 안정적 배송에 있다. 일부에선 이들의 경쟁이 주 7일 배송을 더욱 격화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물류기업들은 여전히 가격 인하 영업에 나서 대한민국 물류기업 스스로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수익률 악화도 자초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물류기업들만이라도 국내외 유통업계에 대한 물류 주도권 확보에 각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주 7일 배송이 본격화된 원년이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사들의 경쟁 붙이기식 전략에 우리 물류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영업을 지속할 경우 유통 업체들에게 종속 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저가 물량 확보가 매출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엔 수익률 악화와 노동환경 피폐로 이어질 뿐인 만큼 긴 호흡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 7일 배송 확산과 함께 택배 근로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실과 바늘과 같은 한 묶음의 문제다. 기존의 주 6일 근로에서 휴일 없는 7일 배송구조로의 전환은 물리적으로 근로자 과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에게 7일 배송의 편리성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벽 배송을 비롯해 주말 배송 등 남들이 휴식할 때 제공되는 물류비용은 특별하며, 이에 대한 추가 물류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 주 7일 배송에 나설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

속도 경쟁과 인력난, 비용 상승은 불가분의 고리다. 자동화와 더불어 ‘피지컬 AI’ 기반의 물류 AX(AI 기반 전환) 전략을 갖추더라도 근간의 물류비용 합리화 전략은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들의 노동환경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상생의 유통 물류시장을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물류 전략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

25.12.22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