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노동’이 문제 아니야, '합리적 노동환경 ' 연착륙 방안 찾아야

365일, 주 7일, 24시간 물류 서비스’에 따른 생활물류시장 심야배송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면서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0시부터 0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하자, 단편적 내용만 알려지면서 일부 새벽 배송 서비스 수혜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생활물류시장 논란의 쟁점은 주 7일 배송을 포함해 야간 혹은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니라 소비자도 편리하고, 노동자 역시 건강한 노동권리 확보와 합리적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논점이다.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의 민주노총 폄하를 목적으로 야간 및 새벽배송 금지를 단정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행위는 진짜 생활물류시장에서 진짜 논의해야 하는 핵심을 벗어나 진영 논리의 불필요한 쟁점을 부각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이미 생활물류시장에 연착륙한 ‘365일, 주 7일, 24시간 물류서비스’는 각종 논란에도 사라지진 않을 서비스라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생활 깊은 곳에 자리한 관련 서비스의 합리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노조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 하지만 심야배송 ‘금지하자’는 것 아니야

이번 논란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이하 택배노조)은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에 따른 노동자들의 과로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요구”라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의 경우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야간 가산 시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며, 이는 명백한 과로사 기준 초과”라며 “주 5일을 일해도 하루 3회전 배송, 하루 300개 이상의 물량, 배송 마감 시간 압박, ‘클렌징’(해고)위협에 노출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택배노조의 심야 배송 금지 요구는 쉴 틈 없이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배송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을 바라는 고육지책 제안인 셈이다. 

한편 국제 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산업에서 야간 근무는 낮 근무 대비 약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생활물류시장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과도한 노동시간 지속 현상은 야간 새벽배송 금지가 대안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 수급과 야간 배송에 수혜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타 산업들의 경우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은 종일 휴무를 하며, 야간 노동시간 후 휴무를 강제하는 만큼 강제적인 휴무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연속적인 고정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택배노조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현재 야간 2회차)을 제한, 노동자들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야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15시 출근조로 변경, 일자리와 물량 감소 없이 오전 출근조(5시 출근)가 긴급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 놓고 있다.

또한 택배노조는 “지금의 배송 속도와 효율, 이윤 추구라는 명목하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라며 “사람이 죽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가의 폭염 대비 대형 선풍기를 구비해 근루 환경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다. 

‘심야 새벽배송’ 안 없어질 것, 건강한 서비스 되도록 대안 논의 나서야 

문제는 택배서비스가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나 철도, 소방처럼 ‘24시간, 주 7일, 365일’ 운영되어야 하는 생활물류 필수산업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택배는 항공교통산업을 포함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했다.

한편 택배서비스뿐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산업들은 3교대 혹은 2교대 근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필수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많은 서비스산업들이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과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주 7일,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유독 택배서비스 만 심야서비스를 금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한다. 고객 수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서비스를 노동조합이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법 혹은 다른 규제로 제한하는 것 역시 현 자본주의 경제시장의 근간을 부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는 생활물류시장의 ‘24시간, 주 7일, 365일 서비스’는 노동조합 우려를 넘어, 현장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논의로 지금의 논란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우려하는 새벽 배송 폐지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논의되고, 정부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수혜자인 소비자 모두 합리적인 보상과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벽 배송 매니아인 한 고객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일상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단편적 결정”이라며 “지금 생활물류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과도한 노동 현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숲은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사정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하다”며 “이미 생활 필수 물류서비스로 자리한 심야 새벽배송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 빨리 논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기자

25.10.30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