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확충으로 물류 인프라 강화 중점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물류 및 관련 인프라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항공·철도 등 핵심 교통망 확충과 AI·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총괄표’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내 ‘물류 등 기타’ 항목 예산은 2조 5,96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2조 1,438억 원 대비 4,522억 원(21.1%)이 증액된 수치다. 이 항목에는 순수 물류 분야 외 R&D 등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점은 물류산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26년 예산안 총괄표

물류 산업과 연관된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가덕도 신공항(6,890억 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 원) 등 8개 신공항 건설에 총 1조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여객 수요 분산을 넘어 항공 물류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4,879억→5,336억 원)도 주목된다. 특히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개발은 미래 물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공동 택배 서비스’ 시범 사업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6년 ‘물류 등 기타’ 예산은 2025년 대비 21.1% 증액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25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전체 16대 분야 중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4년 대비 4.9% 감소하여 예산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로 꼽혔다. 이는 주로 철도 부문 예산이 1.1조 원 감액된 데 따른 결과였다. 당시 나라살림연구소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철도 부문 예산은 줄이고, 항공·공항 부문은 증액하는 방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해 2026년 예산안에서는 철도 예산이 전년 대비 26.3% 대폭 증액되었고, ‘물류 등 기타’ 예산 역시 20% 이상 늘어나면서 물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6년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식 기자

25.09.05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