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