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

민노총 SPC 운송 저지·던킨 사태·택배노조 명절 파업·현대제철 불법 점거 등

임이자 "사용자처럼 노조도 부당행위 처벌조항 만들어야" 소신 발언

안경덕 장관 "노조 활동, 이익 표출 방식 국민 정서 맞게 변화돼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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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SPC그룹 운송 저지 행위 및 소위 '던킨도너츠 사태'(비위생적 제조 환경 조작 영상 배포 의혹) 등 불법 부당노동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도 사용자처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 이익표출 방식 등이 합리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이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메세지를 내비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안 장관이 고용부에서 33년간 근무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환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주질의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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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노총이 10·20 총파업에서 예고한 파업 내용인 '국방예산 삭감' 등이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점 ▲민주노총의 SPC그룹 운송 저지 행위와 소위 '던킨도너츠 사태'(비위생적 제조 환경 조작 영상 배포) 촉발 ▲택배 노동조합이 명절마다 파업 예고 ▲현대제철 불법 점거행위 등을 노조법을 어긴 부당 노동행위라고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임 의원은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도 (사용자처럼) 처벌해야 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감이) 끝나면 난리가 나겠지만 이것이 제 소신"이라며 "33년간 고용부에서 일한 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콕 집어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대다수의 노조는 정당하게 노동 활동을 하는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민주노총이 불법·위법 행위만 안 했으면 됐는데 민주노총이 자초한 일"이라며 노조 부당노동 행위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안 장관은 "의원 지적대로 노조 활동, 이익 표출 방식 이런 부분도 보다 합리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역할을 (노조가) 다 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대답했다.





원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0614493213613
출처 2021.10.06 아시아경제